국민이 각종 구비서류를 각각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본인정보’를 전송하거나 ‘자격확인’을 할 수 있는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가 확대 운영된다. <<출처: 행안부 >>

비대면 간편 자격확인, 지자체에서 확대 운영된다

- ‘ 비대면 자격확인 ’, ‘ 비대면 본인정보 전송 ’ 서비스 재정지원 지자체 13곳 선정

특히,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된 ‘ 비대면 본인정보 전송 서비스 ’는 국민이 민원을 신청할 때, 각종 구비서류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비스이다.

□ 본인이 원하는 ‘ 공공 마이데이터세트 ’*를 선택하여 전송하면 각 민원처리기관은 해당 ‘ 데이터세트 ’를 전송받아 비대면으로 민원처리를 할 수 있게 된다.

    * 공공 마이데이터세트 : 국민이 공공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 중 필수 정보만 최소한으로 선별·구성한 데이터 묶음

○ 올해 2월부터 소상공인, 일자리, 금융 업무를 취급하는 일부 공공기관* 등에서 ‘ 공공 마이데이터세트 ’ 서비스가 시범 운영되고 있으며, 이번 재정지원 공모사업을 계기로 각 지자체에 지속 확산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기도일자리재단, 한국신용정보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부동산원

□ 행안부는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와 ‘비대면 본인정보 전송 서비스’ 확대를 통해 관공서를 방문하기 어려운 국민과 인터넷 이용에 익숙하지 않은 디지털 소외계층에게 한층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１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

 ○ (주요내용) 공공시설 법정 요금할인대상자 자격확인정보 실시간 연계

 ○ (이용정보) 관내 주민,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등 41종

 ○ (적용분야) 체육·문화시설, 주차장, 박물관, 캠핑장, 자연휴양림 등 

２ 비대면 본인정보 전송 서비스

 ○ (주요내용) 사업주체인 각 지자체(공사공단)은 공공 마이데이터세트*를 전송받아 민원처리할 수 있는 기능개발 및 기반구축

     * 국민이 공공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 중 필수 정보만 최소한으로 선별·구성한 데이터 묶음

 ○ (이용정보) 주민등록, 납세, 병역정보, 건강보험정보 등 140여 종

60~74세 아스트라제네카 사전예약 취소 후 얀센 잔여백신 접종 가능

아스트라네제카(AZ) 백신을 사전 예약한 60~74세는 기존 예약을 취소하고
남은 얀센 백신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Covid-19)은 11일 오후 충북 오송 질병 관리청 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권준욱 국립보건원 2차장은 이날 발언에서 얀센 백신이 얀센 위탁의료기관에 남아 있으면 60~74세 얀센 백신 사전예약자는 예방접종이 가능하다."

이번 조치는 아스트라제네카 예방접종을 사전 예약한 60~74세에 비해 국내에 백신 물량이 부족한 점을 감안해 마련됐다.

추진단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19일까지 60~74세까지 552만 명이 예약됐지만 이들에게 접종할 수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양은 501만 배에 불과해 예약 당일 50만 명 이상이 접종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자정 현재, 60세에서 74세 사이의 사람들 중 5,444명이 얀센 예방접종을 받았다.

이 가운데 3,145명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예약을 취소하고 얀센을 받았다.

추진단은 이른바 ‘쥐어짜는 주사기’인 최소 잔여형(LDS) 주사기를 이용해
남은 백신 물량의 10%가량인 50만회분을 추가로 접종할 계획이다.

위탁의료기관에 남아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외에
30세 이상 예비군과 민방위대원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얀센 백신 잔여량도 60~74세 사이 백신 접종에 활용된다.

화이자 · 모더나 접종 후 심근염 부작용 / 이상반응

모니터링 및 감시 ( 국내 방역 당국 )

방역당국은 화이자나 모더나 , 백신 접종 후 젊은 층에서 심근염 발생률이 높을 수 있다는 해외 연구보고서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부작용을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박영준 코로나19 예방접종팀 이상반응 조사지원팀장은 11일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화이자 와 모더나 , 심근염의 연관성은 여전히 우리나라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고 말했다."

그는 "해외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보고되고 있고, 사례가 누적되면 관련 근거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 백신·심근염 연계와 관련된) 해외 사례를 모니터링해 초기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1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CDC(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는 화이저와 모더나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결과 젊은 층의 심근염이 예상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앞서 CDC는 이스라엘 보건당국이 화이저의 코로나19 백신과 심근염 발병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사에 착수했다.

CDC는 미국 인구 자료에 근거한 추정 환자 발병 건수는 10~102건 이라고 말했다.

특히 심근염의 평균 연령은 24세로 남성의 심근염 발생률이 높았다. 전체 사례의 거의 80%가 보고되었다.

대부분의 부작용은 백신 접종 후 일주일 이내에 나타났고, 대부분의 환자들이 회복되었다.

아나필락시스 진단과 검사 방법

임상 증상을 통한 진단이 가장 중요하다.

아나필락시 스을 유발하기 쉬운 원인이 드러난 후 짧은 시간 내에 피부나 점막에 두드러기가 발생하거나 혈관이 붓거나 호흡곤란 등의 호흡기 증상이나 저혈압 등의 순환기 증상, 오심 구토 등 소화기 증상 중 두 가지 이상을 만족시키거나 원인물질을 알고 있는 경우 혈압이 낮아지면 진단할 수 있습니다.

일부 항원에 대한 피부반응 검사는 진단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표준) 기준 시약이 확정되지 않아 피부반응 양성 판정이 알레르기 원인일 가능성이 크지만 음성 판정이더라도 알레르겐이 진짜 원인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혈청에서 과민성 특수 IgE가 검출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가능하다. 유발 검사를 조심스레 진행합니다.

이 방법은 의심물질 증상을 보이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환자에게 다시 한번 드러나게 하는 재자 하는 방법이다.

단, 심각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반드시 경험이 많은 검진자가 시행해야 합니다.

아나필락시스 쇼크 치료 방법

증상이 나타나면 응급조치를 통해 혈압을 높이고 호흡이 잘 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때는 에프네프린 투약을 근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치료에 무반응일 경우 5분 15분 간격으로 3회 투여할 수 있다. 링거 공급, 산소 포화도 저하, 산소 공급도 중요하다. 보조 치료는 스테로이드, 항히스타민제 등을 복용할 수 있다. 

치료 후 경과와 합병증 

대부분 합병증 없이 회복된다. 

그러나 혈압이 계속 떨어지거나 심장과 뇌에 질환이 있으면 저혈압으로 인한 장기 손상이 합병증이 될 수 있다. 

아나필락시스 예방

원인물질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이다.

 그러나 특발성 아나필락시스, 벌 독성 아나필락시스 등 많은 원인물질이 회피하기 어렵고 원인물질을 알면서도 다시 드러날 수밖에 없는 만큼 이전에 아나필락시스를 경험한 환자들은 증상이 나타날 때 반드시 사용 가능한  에피네프린 자가 주사기를 휴대할 것을 권한다. 

에피네프린 주사(상품명 JEXT)는 알레르기 내과 전문의로부터 처방받아 희귀 의약품센터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음식 의존성 운동 유발성 아나필락시스의 경우 해당 음식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고, 드러나면 운동을 자제해야 한다.

 

식이 요법 / 생활습관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증상 물질을 말하고 내용이 적힌 카드를 들고 다니도록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이를 통해 병원에서 처방받을 때 추가적인 원인 약물 투여를 예방할 수 있고,

 의식불명 시 주변 사람의 원인 추정을 돕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음식물이 원인이라면 섭취를 피한다. 특히 외식을 할 때는 더욱 조심해야 한다. 하지만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뜻하지 않게 드러날 수 있어 에피네프린 주사기를 휴대해야 한다.

아나필락시스 란 ? [ anaphylaxis ]

우리 몸에서 알레르겐을 인식해 면역반응이 일어나면 우리 몸은 그 알레르겐을 기억하게 되어 특정 알레르겐에 대한 'IgE'라는 항체를 만든다. 

처음 면역반응을 일으켰던 알레르겐이 다시 체내로 돌아오면 염증세포 표면에 붙어 있던 IgE와 결합해 수분 안에 다양한 염증 매개화학물질이 분비된다. 

이런 화학물질의 영향으로 급성호흡곤란, 혈압감소, 의식상실 등 쇼크 증세와 같은 심한 전신반응이 일어난다. 

이런 과정은 매우 짧은 시간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극히 적은 양의 알레르겐에 다시 노출돼도 몇 분 안에 증상이 나타난다. 

한편 이와 감별해야 할 용어로는 유사한 임상양상이 나타나지만 면역반응에 의한 증거가 부족한 경우를 통칭하는 아나필락시스 양반응 (anaphylactoid reaction)이라고 부른다.

아나필락시스 원인 5가지

여러 가지 이유로 아나필락시스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1. 음식

이론상 모든 종류의 음식은 아나필락시스를 일으킨다.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밀가루, 메밀, 땅콩, 그리고 새우, 가재 등 갑각류이다.

단순하게 먹는다고 해서 아나필락시스을 유발할 수는 없지만,

달리기나 농구 같은 운동을 할 때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를 < 음식 의존성 운동 유발성 아나필락시스 >라고 한다.

2.약물

 모든 약물은 아나필락시스를 일으킬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페니실린 또는 세팔로스포린 계열의 배타락탐 항생제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증제, 컴퓨터단층촬영(CT)에 쓰이는 조영제 등이다.

또 적혈구나 혈장 등 혈액 제제도 아나필락시스를 일으킬 수 있다. 

3.곤충
 벌에 쏘이거나 개미에게 쏘였을 때 발생할 수 있다.

4) 운동
 음식물 섭취와 상관없이 운동만으로 아나필락시스가 생길수 있다.

5) 기타 
혈액투석 중 투석막의 보체활성화로 발생할수 있으며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도 있으며 이를 특발성 아나필락시스라고 한다.

아나필락시스 증상 4가지

증상 으로 노출된 후 대개 30분 이내에 급성으로 아래와 같이 여러 장기에서 증상이 발생한다.

1. 호흡기
 기관지 근육의 경련과 수축을 유발해 호흡 곤란과 천명(기관지가 좁아지면서 쌕쌕거리는 호흡 소리), 저산소증, 코막힘, 콧물 등이 나타난다.

2. 순환기
 혈압의 감소로 뇌로 가는 피 흐름이 줄어들고 두통과 현기증이 나고 심할 경우 정신을 잃거나 자신도 모르게 대소변을 하기도 한다.

3. 소화기
구역질과 구토가 생기고 소화관 혈류량이 감소해 복통이 나타나기도 한다.

4. 피부
 처음에는 입 주위나 얼굴에 얼얼한 느낌이 들거나 혹은 입 안이 타는 느낌이 동반되기도 한다. 피부 또는 점막에 두드러기, 가려움, 홍조 또는 입술이나 혀에 혈관부종이 생길 수 있다. 

특히 목젖을 중심으로 하여 후두부에 심한 혈관 부종이 생기면 기도가 막혀 질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입냄새 심한 이유 / 원인 ( + 스트레스 )

1. 입냄새는 주로 잇몸 염증이나 충치 때문에 발생합니다.

입 냄새의 원인 중 가장 흔한 것은 치석이나 니코틴 침착, 음식물 부착으로 인한 잇몸의 만성 염증(풍치)과 충치로 인한 것입니다.

입안은 타액(침)이 있고 체온을 유지하고 있어 음식물이 쉽게 부패하기 쉬운 장소입니다.

입안에서 음식물이 부패하면 잇몸에 염증을 일으키고 구취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충치의 절대적인 원인이 됩니다.

충치나 피와 고름이 나는 풍치에서 발생하는 입 냄새는 칫솔질을 잘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꼭 치과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2. 아침에 입냄새가 잘 발생합니다.

아침 기상 후 입 냄새가 나는 것은 자는 동안 침이 적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침이 적어지면 세균이 혀와 치아 표면에서 빠르게 증식되기 때문에 구취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개 일시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식후나 양치질 후에는 사라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 입냄새로 알수 있는 병 / 몸에 병이 있으면 입냄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 신장(콩팥) 질환 같은 병이 있어도 특징적인 입 냄새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당뇨병이 있으면 과일 냄새가, 신장질환이 있으면 비린내가,

편도선염이 있으면 치즈 냄새가 납니다.

이때는 내과나 이비인후과에서 원인을 치료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위산의 역류나 트림이 존재하는 경우 위장장애를 의심하지만,

위장장애로 인해 입 냄새가 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또한 간혹 변비로 인해 입 냄새가 나지는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입 냄새를 유발할 수 있는 방향성 물질들은 대장이 아닌 소장에서 흡수되기 때문입니다.

4. 음식물이 입냄새를 발생시킵니다.

마늘, 양파, 고지방 음식, 황화물을 함유한 음식 등은 식욕을 증진시키지만,

식후에 일시적으로 불쾌한 냄새를 야기합니다.

따라서 입 냄새가 자주 변할 경우에는 구취를 유발하는 음식을 줄이거나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를 거르거나, 단식, 다이어트 중에도 구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냄새는 양치질 후에도 계속 남아 있는데, 원인은 식사 시

탄수화물이 부족하여 케톤증이 나타나거나 체지방의 이용이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가볍게 식사를 하거나 과일 주스를 마시는 것이 구취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5. 심리적 스트레스 / 주관적 느낌

스트레스가 심한 경우에도 구강건조가 야기되어 설태가 증가하면서 입 냄새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또한 많은 경우에 타인이 인지할 수 없는 주관적인 입 냄새도 존재하는데,

이 경우 대부분은 후각이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며

본인은 심한 입냄새를 호소하지만 객관적으로는 아무런 입 냄새도 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입냄새 자가 진단

입냄새 스스로 자가 측정 방법

구취의 치료 구취의 원인은 우리 몸 전신의 상태를 반영해 나타나는 증세이므로

전신적인 건강의 상태를 살펴보는 것이 치료의 시작입니다

. 우리 몸의 전체의 건강을 되찾는다면 우리를 괴롭히는 입 냄새는 당연히 없어지기 마련입니다.

구강내 원인(잇몸질환, 충치, 설태 등)에 의한 구취 발생은 구강 내 질병을 치료하고 혀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으로 치료가 됩니다. 이러한 노력으로도 구취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내과적 진료를 받아봄이 필요합니다

입냄새 제거방법 / 입냄새 없애는법 / 자가 치료 와 병원 치료

입냄새 제거방법 / 입냄새 없애는법 / 자가 치료 및 예방 방법

입냄새 를 유발하는 음식 피하기.

 ✔ 맥주나 와인, 흡연, 방향성 양치액 등은 구강내 건조를 초래하여

혐기성 그람음성세균의 성장을 촉진시킵니다.

 ✔ 입냄새가 심한 경우 단백질을 많이 함유한 치즈, 우유, 아이스크림등의 유제품이나

육류 섭취를 제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도는 낮지만 실험 결과 쇠고기, 닭고기, 생선 등과 같은 다른 고농도 단백질 섭취만으로 입냄새가 증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 당(Sugar)이 함유된 껌 또는 사탕을 이용하는 경우에 당이 세균 복제 및 황화합물 생산의 영양분이 됩니다.

또한 구강 내 다른 세균이 당 결합체를 생성하여 치아와 잇몸 주위에

두꺼운 치태를 쌓이게 하며 이것은 치아 우식증과 치주 질환으로 연결됩니다.

✔ 산성 환경에서는 세균의 복제가 빨라지기 때문에 입냄새 예방을 위해서는

칼슘, 나트륨, 칼륨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녹황색 채소나 해초류를 많이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커피, 토마토주스, 오렌지 주스도 구강 내 산성화를 시킬 수 있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양파, 마늘, 파, 아스파라거스, 겨자, 파슬리 등에도 황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서

입냄새가 심한 경우는 제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입냄새 제거/ 입냄새 없애는법 및 예방 생활습관

1. 입냄새 치료/ 입냄새 자가 관리 방법

✔ 하루 1.5리터의 충분한 수분 섭취

적당한 양의 침 분비 및 구강 내 적정 수분 유지는 세균 증식을 억제하고

구강의 자정 능력을 키워 입냄새 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정기적인 치과 검진과 올바른 칫솔질하기

: 치석의 원인이 되는 치태는 부드러운 칫솔모만으로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잇몸과 치아가 닿는 부위에 신경을 써서 닦아야 합니다.

아울러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사용하여 미처 제거 되지 못한 음식물 찌꺼기를 제거하여야 합니다.

✔ 혀 설태 / 백태  제거 하기

입냄새의 주요 원인인 백태 제거를 위해서 설태 백태 제거기 (Tongue scraper)를 사용합니다.

하루 2 회 정도 혀의 뒷부분에서 앞부분으로 약 3~4회 정도 부드럽게 닦아서 혀 표면에 있는

부분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혀를 세게 문지르는 경우나 너무 자주 시행하는 경우에 염증이 유발되거나

미뢰 세포가 파괴되어 미각장애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중에서 판매되는 각종 구강 청결제 / 가그린 / 구강 함수제(mouthrinse)는 사용은 간편하나

단순히 입냄새를 잠시 제거해 주는것 일뿐 지속적인 치료 효과는 기대 하기 힘들며,

알코올이나 항균 물질이 함유된 제품의 경우 오용 시 입냄새의 악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2. 입냄새 구취 전문가 병원 치료 방법

입냄새를 유발 할 수 있는 전신적인 질환에 대한 치료 또는

만성 부비동염이나 편도 결석 등에 대한 치료를 시행합니다.

입냄새 원인 질환  / 입냄새 병 

✔ 만성 부비동염 : 내시경을 이용한 수술적치료는

코와 관련된 다양한 증상의 호전뿐아니라 입냄새 개선에도 뚜렷한 효과를 보입니다.

✔ 편도와 아데노이드가 비대하여 입으로 숨 쉬는경우에도 수술을 통하여

이를 제거 함으로써 입냄새 개선 효과를볼 수 있지만

✔ 편도 결석이 입냄새의 주요 원인인 경우에만

수술을 통해 뚜렷한 효과를 보기 때문에 수술 전정확한진단과 검사가 필수적입니다.

✔ 아연(zinc)이함유된 함수제는 휘발성 황화합물을 비휘발성으로전환시켜

입냄새를 없애주지만 지속적인치료효과는 없습니다.

✔ 항균성 양치액인 클로르헥시딘(chlorhexidine)은

세균과 곰팡이에 살균효과가 있고 치은염과 치아 우식증을 감소 시키는 역할을

하나 전문의와상의하여사용하는것이좋습니다.

✔ 구강 건조증이 단순한 수분 공급으로 해결 되지 않고 타액선의 기능이 상실된 경우는

상용화된 인공 타액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교감신경을 자극하여 침샘 분비 기능을 촉진시켜주는

필로카핀(pilocarpine)이 들어간 함수제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이 약물의 경우 타액선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경우에는

사용해도 효과가 없으며 심혈관계나 호흡기계에 부작용을 보일 수 있어 주의하여야 합니다.

✔ 설태 / 백태 제거기를 이용하여도 설태가 심한 경우 초음파 치석 제거기를 이용한 설태 제거법이 있으며,

이산화탄소 레이저(CO2Laser)를 이용한 설유두 절제술 방법도 있습니다.

입냄새 심한 이유 / 입냄새 원인 ( + 스트레스/ 위염 X ) / 입냄새 자가진단 / 양치질을 해도 마스크 입냄새 가 ? 

집주소 도로명 찾기 / 지도 보기 / 주소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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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하는 건물 (신축건물) 의 건물번호판은 누가 붙여야 하나요?

신축 건물의 경우 건물번호판 설치 의무는 해당 건축주에게 있으므로 해당 시·군·구(자치구)청장에게 건물번호부여 및 건물번호판 교부신청을 하고, 교부받은 건물번호판을 설치하고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도로명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도로명은 지명, 지역적 특성, 역사성, 위치 예측성, 연속성과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군·구청의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군·구청장이 부여하게 됩니다.

해외특허 등과 관련해 주소동일성 증명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행정안전부에서는 주소변경으로 인한 수출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기존주소와 도로명주소가 같은 주소임을 증명하는 ‘주소동일성 영문증명서'를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안내홈페이지(http://www.juso.go.kr)-온라인서비스-주소동일성 영문증명서 발급 메뉴를 이용하여 신청하실 수 있으며 비용은 무료입니다.

※ 특허청에서도 자체적으로 주소 동일성증명 발급(2014년 1월~)

행정안전부 6월 9일 주소 제도 변경 / 출처: 행안부

6월 9일(수)부터 숲길이나, 농로 등 도로명이 없어 불편을 겪었던 곳에

국민이 직접 도로명 부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육교 승강기 등에도 사물주소가 부여된다.

도시구조 변화에 맞게 입체화된 주소제도를 6월 9일(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1. 주소체계 고도화 내용

  ㅇ 2차원 평면개념 주소체계를 3차원 입체개념으로 확대

      ※ 고가도로 위에 위치한 편의시설 및 지하철 승강장 매점에도 주소 부여 가능

  ㅇ 건물 중심의 주소체계를 사물(사물주소)과 공터(기초번호, 국가지점번호)까지 확대

      ※ 다중이 자주 찾는 시설물(공원, 버스정류장 등)과 공터에서도 위치찾기 용이

.

2. 국민 입장에서 달라지는 사항

  ① 자주 다니는 길에 ‘도로명 부여 신청’ 가능 : 내비게이션 등에서 활용

      ※ 인근 고가도로, 지하도로, 내부도로에도 도로명 부여신청 가능해짐

  ② 건물 일부를 임대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소유자가 상세주소 부여 신청‘ 가능 : 법정주소로 사용

      ※ 임차인은 건물 소유자에게 상세주소 부여를 요청하거나 거부시 직접신청 가능

  ③ 자주 찾는 ‘시설물과 공터에서 주소 사용’ 가능 : 위치 찾기

      ※ ‘21년 완료예정 사물주소 : 육교승강기,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졸음쉼터, 소공원, 어린이공원, 비상급수시설, 인명구조함, 드론 배달점, 둔치 주차장, 지진 해일 대피장소, 옥외지진대피장소

  ④ 매립지 등 ’행정구역 미결정 지역에서 도로명주소 부여 신청‘ 가능 : 주소로 사용

      ※ 시군구 행정구역 미결정시 시도지사, 시도 행정구역 미결정시 행안부장관에게 신청

  ⑤ 도로명주소가 변경(이사 제외)된 19개 핵심공부는 당사자 신청 없이도 해당 공공기관장이 직접 주소 변경 : 국민 불편 해소

      ※ 19개 핵심공부 : 가족관계등록부, 건설업등록대장, 건축물대장, 측량업등록부, 부동산중개사무소등록대장, 농지원부, 법인등기부, 방문판매업자에 관한 사항, 병적기록표, 사업자등록증, 건물등기부, 성범죄자 등록정보, 성범죄자 공개정보 전용 인터넷 홈페이지, 영업허가 관리대장, 옥외광고사업 등록 사항, 통신판매업자 신고서, 주민등록표, 외국인등록표, 해양조사·정보업 등록부

3. 공공기관장 및 기업 등의 입장에서 유의할 사항

  ① 도로변에 지주 또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신규)

    ▹ 도로명이 부여된 도로에 지주등*을 설치하려는 경우 해당 시군구 주소업무 담당부서의 확인을 거쳐 해당 위치에 맞는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지주등에 표기 (도로명주소법 제9조 제2항)

        * 가로등ㆍ교통신호등ㆍ도로표지 등이 설치된 지주, 전주 및 도로변 전기ㆍ통신 관련 시설

  ② 주소정보의 제공을 필요로하는 기업 등 (신규)

    ▹ 행정안전부, 시도, 시군구에 자료요청 가능, 시스템 연계를 통해 원격접근서비스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 신청  (도로명주소법 제25조 제5항)

  ③ 도로 등의 주변을 공사하는 경우

    ▹ 공사중 주소정보시설(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사물번호판, 기초번호판, 국가지점번호판, 지역안내판)을 훼손한 경우 해당 시군구의 주소업무 담당부서의 안내를 받아 원상복구 (도로명주소법 제26조 제3항)

        ※ 원상복구가 곤란한 경우 비용부담 등을 해당 시군구과 협의

  ④ 산악 등에 시설을 설치하는 공공기관장

    ▹ 국가지점번호 표기지역*에서 50㎝ 이상 돌출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국가지점번호 표기 의무 (도로명주소법 제23조 제3항)

        * 도로로부터 100m 이상 지역 중 시도지사가 고시한 지역(시도 주소업무 담당부서 확인 가능)

유형		개요		표기 예시
도로명주소		건물의 출입구를 기준으로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이용하여 건물번호를 부여하고 동층호의 출입구를 기준으로 상세주소를 함께 표현하는 주소 ※ 건물 출입구에 건물번호판, 호실 출입구에 상세주소판 부착	<건물번호판>	시·도 + 시·군·구 + 읍·면 + 도로명 + 건물번호 + 「,」 +상세주소
			<상세주소판>	※ 예시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평촌길 60, 101호
사물주소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에 도로명과 기초번호 등을 이용하여 부여한 주소 ※ 육교승강기,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졸음쉼터 등에 사물주소판 부착	<사물주소판>	시·도 + 시·군·구 + 읍·면 + 도로명 + 사물번호 + 시설물의 유형
				※ 예시 :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207 버스정류장
공간 주소	기초번호	도로구간의 시작지점부터 끝지점까지를 일정한 간격으로 나누어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로 부여한 번호 ※ 도로변 지주 등에 기초번호판 부착(도로변 위치 찾기)	<기초번호판>	시·도 + 시·군·구 + 읍·면 + 도로명 + 기초번호
				※ 예시 : 서울시 종로구 종로 2345
	국가 지점 번호	건물이 없는 산악·해안 등에서의 위치표시를 모든 기관에서 통일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좌표를 문자로 전환하여 표시 ※ 산악등에서 50㎝ 이상 돌출된 시설물에 국가지점번호판 부착(산악 등 위치찾기)	<국가지점번호판>	전 국토를 가로·세로 10m의 격자로 나누어 문자(2자리) + 숫자(8자리)로 표기
				※ 예시 : 라마 2120 0425
국가기초구역번호		도로명주소를 기반으로 국토를 읍·면·동의 면적보다 작게 일정한 경계를 정하여 나눈 구역 ※ 우편, 학군 등 일반에 공표하는 구역의 기본단위로 활용		숫자 5자리    ※ 예시 : 04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