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임대사업자들은 정부와 여당의 등록임대주택제 폐지 방침에

반발해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집단 청원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합니다.

등기임대사업자와 일반임대사업자로 구성된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다음 달 1일 서울 중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임대사업자 헌법소원 전 국민 탄원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에 집단으로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8월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을 개정해

4년 단기임대차, 8년 장기임대차 때 아파트 매입임대 유형을 폐지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이에 반발한 협회는 약 2,000명의 청원자를 모아

특별법에 반대하는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당시 협회는 "당시 협회는 “특별법 개정으로 청구인들이 세법상 특례를 박탈당하고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 등을 침해당했다”면서 “관련 세법 개정으로 청구인들은 최고 79.2%에 달하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도살적 과세 위험에 처하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협회는 전날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앞으로 매입임대 신규 등록을 받지 않는 등

사실상 등록임대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습니다.

성창엽 협회장은 “정부·여당이 2018년부터 스스로 장려한 정책을 수차례에

거쳐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를 자행해 정책 신뢰도를 스스로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며

“여당이 또다시 이런 위헌적 입법을 강행한다면 52만명에 달하는 등록임대사업자와

주택임대인들의 뜻을 모아 추가 헌법소원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건설임대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매입임대의 경우 현재 금지된 아파트뿐만 아니라

모든 주택유형에 대한 신규 등록을 폐지키로 했습니다.

2020년 7월 이전에 등록한 기존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한

현행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은 6개월 동안만 인정해주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