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역대 최고 신고포상금 2억원 지급
- 종사자를 허위등록하고 운영하는 요양시설을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지급 -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이달에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포상금 제도 도입 이래 역대 최고 금액인 2억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했다고 밝혔다

 

○ 장기요양기관 신고 포상금은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장기요양 포상 심의 위원회」(위원장 : 장기요양상임이사)를 열어 부당금액의 일정비율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최고 한도액은 2억원이다

 

○ 신고된 장기요양기관은 근무하지 않은 종사자를 허위로 등록하거나, 근무시간을 부풀려서 신고하고, 수급자를 거짓 입소시키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요양시설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자체, 검찰과 합동조사를 통해 
적발한 것으로 신고인은 장기요양보험 재정누수를 방지하는 데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최고 포상금인 2억원을 지급받았다.



□ 2009년 4월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이후, 신고건과 포상금 지급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지금까지 공익신고를 통한 장기요양기관 조사 결과, 1,395개 기관에서 613억원을 적발하였고, 지급된 포상금은 총 56억원에 달한다.

 

○ 2020년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는 152명이며 
 지급한 포상금은 총 7억원에 이르고,

  그 중 내부종사자의 신고에 의한 부당적발 금액은 77억원으로 전체 부당금액의 91%를 차지하여 내부종사자 신고에 의한 부당적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공단은 금년 6월 1일부터 내부종사자 등이 신분노출 우려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익명신고 채널을 도입하였고,

 

 11월부터는 간편하게 언제 어디서나 신고할 수 있도록 공단 통합 모바일 앱「The건강보험」오픈을 통한 신고채널을 확대하였다고 밝혔다

 

○ 또한, 공단 팟캐스트 방송, 홈페이지 게시, 언론홍보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공익신고를 활성화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에 대한 국민 감시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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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는 인터넷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우편 또는 공단을 직접 방문하여 할 수 있으며, 신고 전용전화(033-811-2008)를 통해 신고와 관련된 상담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