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 임대료 / 소액 공제 확대 소규모 사업장의 고용 보험료, 산재 보험료, 소상공인 전기 요금, 도시가스 요금 7월~ 9월분 납부 유예 조치를 알아보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국공유 재산, 공공기관 소유 재산의 임대료 감면 납부 유예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고 소상공인 등 전기도시가스 요금과 소득 감소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79월분 납부 유예 및 예외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8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제2차 추경 이전에 소상공인입니다.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당면한 보강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최근 한국 경제는 수출·투자의 회복세에 개선의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음식·숙박·예술·스포츠 등 대면 업종에서 피해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장애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 ' 착한 임대인 ' 세액공제 지원 대상에 폐업 후 임대차 기간이 남은 소상공인을 포함해 6월 말 종료 예정인 국·공유 재산 및 공공기관 소유 재산의 임대료 감면·납부 유예 조치도 연말까지 연장하겠다"며 "입찰·계약 보증금의 50% 감면, 선금·하도급대금의 지급기간 단축 등 국가계약법 계약특례·계약 지침의 적용 기한은 연말까지 연장된다"고 밝혔다.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고용 보험료(30명 미만), 산재 보험료(30명 미만의 사업장·1명 자영업자·특고 사업장)의 7~9월 분의 납부가 유예 됩니다. 소상공인(320만호) 전기요금, 취약계층 소상공인(222만호) 도시가스요금 7~9월분 납부도 유예됩니다. 소득 감소자에 대해서는 79월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을 예외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코리아코메위크(7월 121일)에 참가한 한식당에 260만원을 지원하고 안심여행 지원을 위해 실시간 여행지 혼잡도 분석시스템도 마련하겠다며 관련 기정예산의 신속집행과 2차 추경 때 반드시 보강해야 할 부분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소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어음 제도도 재검토하겠습니다. 홍 부총리는 전자어음 의무발행 기업의 기준을 현재 자산 10억원 이상에서 올해 9월 5억원 이상, 2023년 모든 법인 79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종이어음 전면 폐지를 추진할 것이라며 어음 조기 현금화를 지원하기 위해 대기업의 발행 전자어음 만기를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내년에 상생 결제 규모를 연간 150조원으로 확대하기 위해 상생 예금계좌 압류 방지와 지방 공기업 경영평가제도 개편 등을 추진하고, 납품대금 결제를 위한 구매자금 대출 보증을 7조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상환청구권 없이 매출채권을 현금화하는 매출채권 팩토링 도입 관련 샌드박스 시범 사업도 실시합니다.

위성통신을 활용한 우주 인터넷 시장(6G) 선점 경쟁에 대응한 시장 조성, 전문인력 양성, 위성통신기술 개발 등 육성 전략을 세워 왔습니다.



우선 2031년까지 10년간 정부 주도로 국방 . 통신 등의 분야에서 총 100기 이상의 초소형 공공위성을 개발 . 구축하고 민간 분야에서는 3년간 회사당 약 20억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연간 100명 규모의 채용연계형 연수 프로그램, 연간 60명 내외의 단위연계형 실습 커리큘럼을 개발·운영하며, 연간 200명 이상의 재직자 재교육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 부총리는 "6G 통신서비스의 핵심기술인 위성통신 시장 선점을 위해 위성주파수 조기 확보와 2031년까지 14기의 통신위성을 개발·발사하겠다"며 "도심 항공교통(UAM), 지능형 해상물류, 항공기·선박 와이파이 서비스 등 연계 서비스 분야의 경쟁력 강화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