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 사업 뜻 / 의미 /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알아보기

2017년 12월 13일 정부가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발표한 정책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때 다양한 세제혜택을 약속합니다.
임대사업자 혜택 /

✔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재산세도 감면받을 수 있고 종합부동산세도 합산배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의 핵심은 양도소득세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제외, 장기보유특별면제(70%) 및

양도소득세 100%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제 혜택이 큰 만큼 적용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세금 혜택과 그에 상응하는 적용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 임대 사업자 의 단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고, 잃을 수도 있습니다.

임대 의무기간 준수, 임대 의무기간 위반 과태료 부과,
주택임대소득 종합소득세·건강보험료 추가 부담 등이 대표적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 등록 형태에 따라
단기임대 4년, 장기임대 8년의 의무임대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번 임대 의무기간으로 인해 매도 시기를 원하는 대로 조정하기 어려워
주택 매도 시기를 놓칠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 사업자 임대 조건

✔ 임대료를 올리고자 하는 경우
종전 계약금액 대비 5%의 범위에서만 증액을 청구할 수 있어 시세를 반영한 임대료 인상이 불가능해진다.

다만 최초 임대료(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뒤 새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할 때의 임대료)에 한해 자유롭게 임대료를 정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하고 있어 웬만하면 임대 개시 이후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하다.

✔ 2018년 12월31일까지 비과세되던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2019년 1월1일부터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 따라서 주택임대사업자는 매년 5월31일(성실신고대상자는 6월30일)까지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이로 인해 종합소득세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한경 경제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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