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조금24 > 다양한 정부혜택 한눈에 서비스 찾기

□ 내가 받을 수 있는 국가보조금을 ‘정부24’에 접속해서 한 번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보조금24’ 서비스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4월 28일(수) 본격 시행되었다.

□ ‘보조금24’는 정부 대표 포털 정부24(www.gov.kr)를 통해 중앙부처가 제공하는

양육수당, 에너지바우처, 청년우대형청약통장 등

305개의 서비스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 보조금24는 개인의 연령과 가구특성, 복지대상 자격정보를 연계하여 맞춤형으로 혜택정보를 안내한다.

○ 따라서 수혜대상자별로 보면 기초수급자, 차상위 등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임산부 및 영유아 대상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주로 많으며, 

 ○ 지원 형태별로 보면 현금지원 171개, 의료지원·일자리·돌봄 등의 서비스 84개, 이용권 27개, 그리고 현물지원 23개 순이다.

□ 정부24(www.gov.kr)에 로그인 후 보조금24 이용동의를 거치면, 국민 누구나 본인이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과 함께 14세 미만 자녀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가까운 주민센터에서도 온라인과 동일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 한편, 이번 중앙부처 서비스를 시작으로 올 연말에는 지자체 서비스(6천여 개), 내년에는 공공기관과 민간단체 서비스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본인뿐 아니라 가족들의 혜택도 포함하여 연로하신 부모님을 위해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사진 및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21년 취약계층 주거급여 지원 확대
임차료 지원금액 인상,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본격 시행
 
 
□ ‘21년 새해에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게 지원하는 임차급여(전‧월세 임대료)의 지급 상한액인 “기준임대료가 인상”되고,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 본격 시행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료 지원기준인 ‘21년 기준임대료를 가구․지역별로 3.2~16.7% 인상*하고, 

부모와 떨어져 사는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자녀에게 별도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 서울 1인가구 기준임대료 : 26.6만 원(‘20) → 31.0만 원(’21)
   

□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임차료를 보조하고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5% 이하인 가구
 

ㅇ ‘15.7월 맞춤형 개별급여 제도 도입에 따라 생계급여와 분리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20.11월 현재 118만 가구가 수급혜택을 받고 있다.
 
 

 * 수급자 현황 : 80만(’16)→81만(‘17)→94만(’18)→104만(‘19)→118만(’20.11월)
 

□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와 자가가구에 대한 수선유지급여로 이루어진다.
 


ㅇ (임차급여)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기준임대료는 가구와 급지에 따라 2020년 대비 3.2~16.7% 인상하여, 서울 4인가구의 경우 최대 48만 원까지 지급된다.
(‘20년 41.5 → ’21년 48.0원)

아울러, 

‘21년에는 저소득층 청년이 집 걱정 없이 학업과 직장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본격 시행한다.
 


 ㅇ 현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자녀는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더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로 인정되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으나, ‘21.1월부터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본인의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ㅇ 청년 분리지급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가 취학․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시․군을 달리하여 거주하는 경우 지급된다.
 
 

ㅇ 청년 분리지급을 희망하는 수급가구는 부모 주소지 관할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고,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기준, 임차급여 지원방식 등은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에서도 상담이 가능하다. 
 


□ 국토교통부는 제2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21~’23) 수립을 계기로 주거급여 지원대상 확대와 수급가구의 최저보장수준 지원을 위한 기준임대료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ㅇ 수급자격이 있음에도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수급자 발굴을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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