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자 51만 명 중 2020년 재산변동으로 인한 상실자는 3.3%인 17,041명


… 2019년에는 46만 명 중 2.5%인 10,530명

[국민건강보험공단/보도자료]
✔보도 주요내용
 
 ？ 공시가격 인상 등 집값 급등으로 50만 명이 넘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로 보험료에 대한 민원불만 폭증


✔설명 배경

 ？ 지역가입자 세대에 2019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 및 2020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 변동자료를 반영하여 11월분 보험료부터 적용한 결과 2020.12.1일부로 51만 명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는 것으로 잠정 추계되었습니다. 

 ？ 이에 대하여 일부 언론의 보도 내용이 마치 피부양자 자격상실자 대부분이 부동산 공시가 인상 때문인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설명 내용


 ？ 피부양자 자격상실자 516,740 명(잠정추계) 중 재산과표 변동자료(매매, 상속 포함)로 인한 상실자는 3.3%인 17,041명이며, 실제 부동산 가격 상승만으로 자격상실한 경우는 이보다 적고, 이는 2019년의 2.5%인 10,530명보다 6,500명가량 증가한 수치입니다.
 - 따라서 소득 재산 신규자료 연계에 따라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대상자 대부분은 사업소득으로 인해 상실된 것입니다.

 ？ 이번 신규부과자료가 연계된 전체 771만 세대 중 513만(66.5%) 세대가 보험료 변동이 없거나 내린 세대입니다.


 - 특히, 소득금액 증가율은 전년대비 1.91%P 증가한 반면, 재산과표 증가율은 오히려 2.12%P 감소해 소득금액이 보험료 인상에 더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19년 귀속분 소득 증가율: 11.04%(’18년 9.13%), ’20년 재산 증가율: 6.57%(’19년 8.69%)

 ？ 공단은 소득이 적음에도 부담이 컸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낮추고 소득보험료 비중을 95%까지 높이는 소득중심의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2022년 완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올해에는 코로나19로 휴폐업, 실직 등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가까운 공단 지사(☎1577-1000)에 신청하면 보험료를 조정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퇴직·해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기부등본 등 

✔⬆️건강보험료 (직장 및 지역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인상 2021년도 1월부터 인상 예정

✔사유: 인구고령화에 의한 노인 의료비증가와
지속적인 건강보험 보장성확대 및
의료수가 인상등으로
2021년도 1월 부터 보험료 증가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