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각종 구비서류를 각각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본인정보’를 전송하거나 ‘자격확인’을 할 수 있는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가 확대 운영된다. <<출처: 행안부 >>

비대면 간편 자격확인, 지자체에서 확대 운영된다

- ‘ 비대면 자격확인 ’, ‘ 비대면 본인정보 전송 ’ 서비스 재정지원 지자체 13곳 선정

특히,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된 ‘ 비대면 본인정보 전송 서비스 ’는 국민이 민원을 신청할 때, 각종 구비서류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비스이다.

□ 본인이 원하는 ‘ 공공 마이데이터세트 ’*를 선택하여 전송하면 각 민원처리기관은 해당 ‘ 데이터세트 ’를 전송받아 비대면으로 민원처리를 할 수 있게 된다.

    * 공공 마이데이터세트 : 국민이 공공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 중 필수 정보만 최소한으로 선별·구성한 데이터 묶음

○ 올해 2월부터 소상공인, 일자리, 금융 업무를 취급하는 일부 공공기관* 등에서 ‘ 공공 마이데이터세트 ’ 서비스가 시범 운영되고 있으며, 이번 재정지원 공모사업을 계기로 각 지자체에 지속 확산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기도일자리재단, 한국신용정보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부동산원

□ 행안부는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와 ‘비대면 본인정보 전송 서비스’ 확대를 통해 관공서를 방문하기 어려운 국민과 인터넷 이용에 익숙하지 않은 디지털 소외계층에게 한층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１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

 ○ (주요내용) 공공시설 법정 요금할인대상자 자격확인정보 실시간 연계

 ○ (이용정보) 관내 주민,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등 41종

 ○ (적용분야) 체육·문화시설, 주차장, 박물관, 캠핑장, 자연휴양림 등 

２ 비대면 본인정보 전송 서비스

 ○ (주요내용) 사업주체인 각 지자체(공사공단)은 공공 마이데이터세트*를 전송받아 민원처리할 수 있는 기능개발 및 기반구축

     * 국민이 공공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 중 필수 정보만 최소한으로 선별·구성한 데이터 묶음

 ○ (이용정보) 주민등록, 납세, 병역정보, 건강보험정보 등 140여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