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 번호판 영치제도 알아보기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납부 안내

 

자동차 정기검사 란 무엇인가요?

자동차 안전운행을 위하여 차량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며 검사유효일 전·후 30일 이내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경과 과태료 납부안내

 

자동차 검사의 2가지 종류 구분

• 정기검사 : 우리나라에 등록된 모든 차량이 받아야 하는 검사
• 정기점검 : 사업용(영업용) 차량이 추가로 받아야 하는 검사

 

1)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안내

정기검사 유효기간구분유효기간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		2년 (단, 신조차로서 법 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검사 유효기간은 4년)
사업용 승용자동차		1년 (단, 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검사 유효기간은 2년)
경형, 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1년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	차량이 2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량이 2년 초과된 경우	6개월
그 밖의 자동차	차량이 5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량이 5년 초과된 경우	6개월

2) 자동차 정기점검(사업용) 유효기간 안내

정기점검 유효기간구분 < 사업용 , 영업용 >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	신규등록 후 최초	3년
	차량 3년 경과	1년
그 밖의 자동차	신규등록 후 최초	4년
	차량 4년 경과	1년
화물 및 특수자동차	신규등록 후 최초	5년
	차량 5년 경과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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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검사 날짜 연장신청 안내

검사 유효기간 내 도난, 사고발생, 압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검이 불가능한 경우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연장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신청서류 : 검사 연장신청서, 자동차등록증
• 입증서류
  • 중대한 고장 : 수리예정증명서(공업사), 사진
  • 사고발생 : 사고사실증명서(경찰서 등), 사진, 수리예정증명서(공업사)
  • 폐차입고 : 폐차인수증명서(폐차장)
  • 도난 : 도난사실확인서(경찰서)
  • 행정처분서, 섬 지역 장기체류 확인서(시장, 군수, 구청장)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자동차 정기 검사 과태료 안내

• 정기검사

( 검사일에서 추가 1달을 검사기간 만료일로 봄,
본인의 자동차 정기검사 기록종이에 기간 만료일 표시되어있음)

- 기간만료일부터 30일 이내 : 20,000원
- 30일을 경과한 매 3일마다 : 10,000원(과태료 최고액 : 300,000원)

• 정기점검 (사업용, 영업용)

- 기간만료일부터 30일 이내 : 10,000원
- 30일을 경과한 매 3일마다 : 10,000원(과태료 최고액 : 300,000원)

▶ 자동차 검사지연 기간 과태료금액 안내표

유효기간경과후 30일 이내	2만원
유효기간경과후 31일～114일	3일당 1만원 씩 부과
최고(114일 초과)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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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검사 위반 과태료 납부 방법

:제가 직접 경험하여 본바, 자동차 정기검사 날짜 경과 이후에 자동차 정기검사를 하면
자동차 정기 검사한 받은 날로 1달 안밖으로 정기검사 위반 과태료 고지서 가 옵니다.

그때 고지서를 가상계좌 또는 은행 납부 또는 인터넷 지방세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 과태료 상담 문의 하기: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문의는  구청 또는
중,소지역 일경우 시청 교통행정과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과태료 안내를 상담 해드립니다.



⊙ 차주와 실제 운전자가 다를시 과태료 납부안내 <실제 해봄>

- 과태료 문의 어느쪽으로 할것인가?

▶: 실제 차주 의 지자체 구청, 시청(중소도시) 교통행정과로 하셔야 합니다.



- 자동차 정기 검사 위반 과태료 고지서는
운전자 가 아닌 차주 자택으로 고지서 ,안내문, 핸드폰 문자안내가 갑니다. (변경불가)

▶: 다만 카톡으로 추가 연락처는 가능하다하여 , 추가 카톡안내를 받을수 있게 그나마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 고지서, 문자 모두 차주 앞으로 갑니다. (도로교통안전공단 문의해봄 . 변경불가)

▶:이 역시도 카카오톡으로 올수 있게 추가 연락처로 입력가능하다하여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 자동차세 정기 납부 는 <차주 지역> 구청, 시청(중,소도시)등에 연락을 취하여
고지서 납부 주소 변경이(운전자) 가능하였습니다.




-실제 과태료 납부안내 -
:카톡에 있는 가상 계좌로 바로 납부하였습니다. <고지서는 차주집으로 감>

[**구청 교통과 자동차관리팀] **님이 보유하신 *** 차량의 자동차종합검사 지연으로 인해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부과되어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감경고지서가 발송되었으니 납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감경되지 않은 정상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사항 : 자동차 종합검사 지연 과태료 *위반기간 : 16일(2021-08-20~2021-09-04) *20% 감경된 과태료금액 : 16000원 *납부기한 : 2021 10 31 *납부방법 - 가상계좌 : 부산은행 ***-***-**** - 신용카드 : ARS(1544-1414) - 고지서 수령후 금융기관 방문 등 *문의전화 : ***구청 교통과 자동차관리팀 (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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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 검사소 | 한국교통안전공단 (cyberts.kr)
:자동차 구조변경 전자승인, 자동차 검사 정보조회 서비스
자동차 검사 예약 ,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확인
신규검사, 정기(종합)검사 , 튜닝검사 예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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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번호판 영치 제도 알아보기

 

자동차번호판 영치 제도란 무엇인가요?

1> 2011년 7월 6일 개정·공표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에 따른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자동차,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자동차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4>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세를 체납한 자동차 등을
각 지방 행정청이 자동차의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제도

※ 자동차번호판 영치 : 영치대상 자동차에 부착되어 있는 자동차 번호판을 관계 공무원이 탈착(분리)하여 보관하는 행위

 

자동차 번호판 영치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 자동차 : 자동차 관련 과태료 합계액 30만원 이상, 60일을 넘어 체납한 자동차
  • 도로교통법및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2011년 7월 6일 이후
  • 자동차관리법 : 2013년 5월 10일 이후
•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 자동차 점검/검사 미필 자동차
• 자동차세 체납 자동차

 

자동차 영치 절차 안내

※ 자동차번호판 영치증은 추후 번호판 반환 시 필요한 서류이므로, 손상되거나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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